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설치)에 근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임을 명시

나. 도서관 입관 제한 사유 중 특정인의 사회적 편견과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행위 중심의 제한으로 개선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 정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서관의 입관료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출입제한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자료의 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서관법」제27조(설치 등), 제33조(사용료 등), 제43조(도서관의 책무)

2)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설치)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 2]

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3]

3) 입법예고: 의견없음 (기간 2022. 5. 16. ～ 2022. 6. 7.)

4) 교육규제심사(규제 강화·신설시): 해당 사항 없음

5) 관계법령 [붙임 4]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관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변상)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사용료

□□□□□□□□□□□□□□□□□□□□□□□□□□□□□□□□□□□□

용지규격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

제2조(입관료)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2조(입관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입관료---.

제3조(입관의 제한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의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 도서관의 질서 또는 분위기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

4. 흉기나 폭발물 및 그 밖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변상)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변상) 이용자---------------------------------------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

제5조(이용료)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이용자가 도서관-----------------------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제6조(시행규칙) (생 략)

제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용료

용지규격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별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사용료

용지규격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출입제한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연락처	032-420-8190

[붙임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미래학교혁신과	회신일	2022. 5. 1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16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미래학교혁신과
	담당자명	형남정		전화번호	032-420-84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미래학교혁신과)	▪ 제ㆍ개정 목적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설치)에 근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임을 명시 2. 현행 조례의 도서관 입관 제한 사유 중 특정인의 사회적 편견과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행위 중심의 제한으로 개선 3. 부정적인 용어 변경 및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리 4. 현행 조례의 본문과 별표의 용어 통일 ▪ 제ㆍ개정 주요 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설치 근거 명시(안 제1조) 2.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출입제한 범위를 특정인이 아닌 출입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안 제3조) 3. 주어를 이용자로 변경 등 이용자 주체로 용어정리(안 제3조, 제4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사용료 명칭 통일(안 제5조, 별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미래학교혁신과장 귀하

[붙임4]

관계법령

관계법령	□「도서관법」 ○ 제27조(설치 등) ○ 제33조(사용료 등) ○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4조(설치)

□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독서진흥 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